SBS궁금한이야기Y의 253회의 제보자 김재순이가 지난 2015년도에 신현옥목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으로 고소하여 지난 2015년 12월 3일자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600백만원 약식명령하였으나, 신현옥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2016년 10월 20일에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오00의 수사지휘사건으로 당시 오00검사는 신현옥목사가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관에게 범죄일람표를 작성케하고 이를 범죄사실로 하여 벌금 600백만 원이라는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였다.

검사의 수사지휘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3단독 재판재판부는 공판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재판을 통하여 신현옥목사의 억울한 부분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검사는 범죄일람표의 3건 중 하나를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그 외 공소사실도 입증이 불투명하자 변론종결이 되어 선고기일을 남기고 있는 상항에서 검사는 변론을 재개하고 기일변경을 두 차례 연기하면서 검사와 고소인 김재순의 꼼수로 보이는 카드로 고소취하라는 추송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의 고소인 김재순은 지난 2015년 7월 7일에 본 재판부에 신현옥목사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의 공판이 끝나고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검사가 두서너 차례 기일을 연기하더니, 결국 고소인 김재순의 고소취하서 제출로 인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이 되었다.

재판은 신현옥목사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실상 무죄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상항에서 검사와 고소인 김재순은 신현옥목사의 무죄 선고에 대한 후폭풍으로 무고죄와 경찰, 검사에 손해배상청구 및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에 검찰은 오랜 숙고 끝에 대비책으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재판 과정을 1년 가까이 지켜본 피고 측, 교회 관계자는 검사와 고소인 김재순이를 보면서 세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말 많은 검찰과 사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다며 쓴 웃음을 띠우며 앞으로 신현옥목사의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없이 마녀사냥감으로 타깃을 삼아 언론사의 기본을 망각한 채 함부로 펜대를 휘두른 것에 대하여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이런 자들이 두 번 다시 펜대를 함부로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엄중한 관리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를 쓴 교회와 00 엄00목사를 비롯하여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인규권사, 크리스챤리뷰등 이단연구가들에게 반론 및 정정보도와 민형사상의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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